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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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5누10085 - 재판부/기관: 대구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납세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과세관청이 해당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거나 사후에 작성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결정 요지 (원문)
납세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거짓 된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과세관청이 그 매매계약서가 위조 또는 사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증명을 하지 못하면 계약서상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해야 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5누100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임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3구합20517 판결 변 론 종 결 2025. 11. 28. 판 결 선 고 2025. 12. 19.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254,387,7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임야 취득 및 일부 양도 1) 원고는 ① 1987. 1. 17. 김☆☆, 조□□ 소유이던 △△시 북구 ◎동 산○ 임야 ○ ㎡(이하 ‘제1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고, ② 1987. 3. 10. 허▲▲ 소유이던 △△시 북구 ◎동 산○○ 임야 ○㎡(이하 ‘제2임야’라 하고, 제1임야와 함께 ‘이 ...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25-누-10085 · 결정일 2025-12-19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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