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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구합25038 - 재판부/기관: 대구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법원은 납세자가 일부 거래의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고, 전체 거래가 아닌 일부 거래만 허위였음에도 세무당국이 전체 거래를 허위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납세자가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지 못했던 경우,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보다 긴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부가가치세,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취소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일부거래가 허위이므로 전체거래를 허위로 본 처분은 위법하며,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위법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구합2503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xxxx. x. x. 변 론 종 결 2025. 10. 29. 판 결 선 고 2026. 1. 14. 주 문 1. 피고가 2023. 9.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포 함), 201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소득자를 BBB, 소득 종류를 상여, 소득금액을 ***,***,***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20**. *. *. 자회사인 CC 주식회사(이하 ‘CC’라 한다)를 흡수합병한 법인이다. 합병 전 CC는 2016년경 주식회사 DD(이하 ‘이 사건 시행사’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시행사가 시행하는 ** **구 **동 ** 일대 지상 **층 ...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4-구합-25038 · 결정일 2026-01-14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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