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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5누10169 - 재판부/기관: 대구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은 명의 대여 사실 파악을 위한 세무서장의 조사 의무 범위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1심 판결과 같음) 피고가 원고의 명의 대여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를 하여야만 이를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5누10169 조세부과처분 무효 및 취소의 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5. 7. 16. 선고 2024구합23728 판결 변 론 종 결 2025. 10. 31. 판 결 선 고 2025. 11.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1. 10. 16.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1. 10. 16.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제1심에서의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변경하고,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25-누-10169 · 결정일 2025-11-28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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