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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가단144685 - 재판부/기관: 대구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가족에게 현금을 증여하는 계약은 채무자의 총재산 감소를 초래하여 채권자의 공동담보 부족을 발생시키거나 심화시키는 경우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인 가족간 증여계약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거나 심화되는 경우는 사해행위임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가단14468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A 2. B 변 론 종 결 2025. 11. 7. 판 결 선 고 2025. 12. 19. 주 문 1. 피고 A와 C 사이에 20○○. ○○. ○○. 체결된 ○○원의 증여계약 및 피고 B와 C 사이에 20○○. ○○. ○○. 체결된 ○○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A는 ○○원, 피고 B는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 ○. ○○. 부동산을 매각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세무서장이 20○○. ○. ○. C에게 ○○원의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는바, 현재 원고는 C에 대하여 ○○원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나. C은 20○○. ○○. ○○. 모친인 피고 A에게 ...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4-가단-144685 · 결정일 2025-12-19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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