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후 매매대금의 1/2에 해당하는 돈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24구합23094 원 고 A 피 고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25. 판 결 선 고 2025. 8.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8.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1,425,031,910원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모(母) C은 OO OO OO동 000-0 대 343.8㎡를, 부(父) D은 그 지상 건물을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1. 9. 21. D, C, 원고 및 원고의 누이 3명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합의를 하였고, 그 당시 원고의 누이들은 각 3억 원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였다(이하 ‘2011년 합의’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중 일방이 사망하면 원고와 남은 부모 중 한 명에게 소 유권을 이양하거나, 적절한 시기에 매도 처분하는데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며...... 나. D이 2014. 4. 3. 사망한 후 원고를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