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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5470대법원2025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이 사건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원심은 이미 확정된 판결에서 해당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이 인정되었으므로, 그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송에도 미쳐 원고의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원심 요지)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미치게 되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5두35470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등 무효확인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외 2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6. 2. 26.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5470 · 결정일 2026-02-26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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