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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5920부천지원2024 - 재판부/기관: 대한민국 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이 판례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판단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해당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세무당국이 압류 등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활용불가' 처리한 시점에,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 원인을 알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소는 각하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정리보류 사후관리 담당자가 위 등기변동 이력에 대하여 압류조치 등을 할 수 없는 등 활용불가 처리한 때에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상분할협의에 따른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가단10592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조ㅇㅇ 외 4 변 론 종 결 2025. 4. 8. 판 결 선 고 2025. 6. 1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들과 조aa 사이에 별지 1 목록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0/75지분에 관하여 2022. 1. 1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21,493,51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121,493,51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조aa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고, 피고들은 조aa의 형제들이다. 나. 조aa의 모친인 망 이b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2. 1. 16.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피고들과 조aa, 배우자인 조cc이 있다. 이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은...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부천지원-2024-가단-105920 · 결정일 2025-06-10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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