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가단620690: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가등기 말소 판례

사 건 2024가단620690 가등기말소 원 고 A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25.10.29. 판 결 선 고 2025.12.10. 주 문 1. 피고는 CCC에게 경북 EE군 효자면 DD리 360-1 대 408㎡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EE등기소 1998. 12. 5. 접수 제101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CC는 양도소득세 등 합계 55,941,530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 나. CCC는 피고에게 경북 EE군 효자면 DD리 360-1 대 408㎡에 관하여 1998. 11. 23.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EE등기소 1998. 12. 5. 접수 제10178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는데, 이 사건 매매예약 제1조는 “대금은 500만 원으로 정하여 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