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5구합20585 판례: 영업권 아닌 투자금 반환 거래, 허위 신고 시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 적법

핵심 요지

이 사건에서 법원은 특정 거래가 영업권 거래가 아닌 투자금 반환의 실질을 가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이 거래를 용역비인 것처럼 허위로 합의서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도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이 사건 거래의 실질은 영업권의 거래가 아닌 투자금의 반환으로 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고,원고는 이 사건 거래의 실질은 용역비가 아님이 명백함에도 이 사건 거래를 용역비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1,2차 합의서 및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이후 1부가세 확정신고 시 관련 자료로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와 출금 내역을 제출한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은 달리 잘못이 없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5-구합-20585 · 결정일 2025-12-18 · 수집일 2026-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