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5나302148: 대여금채권 소멸시효 경과로 인한 근저당권 말소 판례

사 건 2025나302148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5. 7. 16. 판 결 선 고 2025. 8.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피고는 C에게 OO OO군 OO읍 OO리 산00 임야 OO,OOO㎡ 중 1/2지분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 1998. 3. 10. 접수 제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피고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1) 피고의 주장 요지 C은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그 변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