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두60298: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판례)

사 건 2021두60298 법인(원천)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옵○○○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12.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미국법인으로서 2017. 7. 24. A 주식회사(이하 ‘A’라고 한다)와 사이에, 국내․외에 등록된 20개의 특허권(이하 이 중 국내에 등록된 1개를 제외한 ‘국내 미등록 특허권’ 19개를 ‘이 사건 특허권’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A에 라이선스를 허여하고 사용료를 지급받는 내용의 특허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A는 2017 사업연도에 위 계약에 따른 사용료 명목으로 원고에게 미화 295만 달러를 지급하고, 피고에게 이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위 사용료 중 이 사건 특허권에 대한 사용대가 부분(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