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두61390: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법인세 판례)

사 건 2021두6139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텔ㅇ ㅇㅇㅇㅇㅇ 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12. 11.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미국법인으로서 2016. 7.경 ㅇㅇ전자 주식회사(이하 ‘ㅇㅇ전자’라 한다)와 사이에, 국내․외에 등록되거나 출원 중인 특허(이하 ‘이 사건 특허’라 한다)에 관하여 ㅇㅇ전자에 라이선스를 허여하고 사용료를 지급받는 내용의 특허권 라이선스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ㅇㅇ전자는 2016~2018 사업연도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사용료 명목으로 원고에게 합계 미화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