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4구합71276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및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판례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7127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7 판 결 선 고 2025.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15. 11. 9. @@시 @@구@@번길 #-##에 ‘BB’이라는 상호로 농산물도매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쳤고(이하 위 사업장을 ‘직전 사업장’이라고 한다), 2016.12. 30. @@시 @@구 @@로 ##-##에 ‘CC’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다(이하 위 사업장을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7년경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에 지상 4층의 공동주택 2개동(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고 한다)을 신축ㆍ분양하고, 2018. 5. 30. 분양수입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