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원 2023가합12854: 부동산 매각,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례

사 건 2023가합12854 사해행위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5. 3. 20. 판 결 선 고 2025. 5. 15.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2. 6. 13. 체결된 매매계약을 637,542,26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37,542,2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의 조세 체납 B은 2018. 9. 15. C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명칭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의 비상장주식을 D에게 656,000,000원에 양도하고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E세무서장은 위 주식을 저가양도하였다고 판단하고, 추정양도가액 1,062,775,000원을 토대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7,662,260원의 증권거래세를 202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