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두56719 해외이용수수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및 면세 해당 여부 대법원 판례

핵심 요지

이 판례는 해외이용수수료 등 특정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수수료들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며, 관련 용역 역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어,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 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일부패 [ 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56719(2025.01.09)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8-누-58228(2024.09.04.)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관련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함 [ 요 지 ] 각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고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사 건 2024두5671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0000 주식회사외11 피 고 OOO세무서장외5 판 결 선 고 2025.01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56719 · 결정일 2025-01-09 · 수집일 2026-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