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두31588 부가가치세 면제 용역 해당 여부 판례

핵심 요지

대법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해당 사건의 상고는 이유가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결되었습니다.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 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대법원-2025-두-31588(2025.05.01)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39044(2024.12.04.)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 요 지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사 건 2025두3158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00 피 고 OOO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5.0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1588 · 결정일 2025-05-01 · 수집일 2026-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