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두61537 회생인가결정 대손세액공제 부가가치세 판례

사 건 2024두6153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3. 13.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두5649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상고를 제기한 후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중 원심에서 패소한 부분에 관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취소된 처분에 관한 부분은 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