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3구단6951 판례: 토지 분할 매도 후 양도세 부과 적법

사 건 2023구단695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2. 11. 판 결 선 고 2025. 2.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구 ▲▲▲동 xxx 답 xxx㎡의 소유자로서 2020. 7. 7. 그 토지를 같은 동 xxx 답 xxx㎡(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과 같은 동 xxx 답 xxx㎡(이하 ‘제2토지’라고 한다)로 분할한 후, BBB 주식회사(이하 ‘BBB’라고 한다) 에 2020. 7. 16. 제1토지를 xxx원(계약금 xxx 원은 계약 당일 지급, 잔금 xxx원은 2020. 12. 23. 지급)에 매도하고, 제2토지를 같은 금액(계약금 xxx원은 계약 당일 지급, 잔금 xxx원은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