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6249: 부가가치세 허위 세금계산서 입증책임 판례

사 건 2024구합5624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씨○○○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1. 14. 판 결 선 고 2025. 11.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제x기 부가가치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 20xx년 제x기 부가가치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xx. xx. xx. 설립되어 여행업, 여행알선업 등을 영위해 온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xx년 제x기부터 20xx년 제x기까지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면세점 등 8개 면세점(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매출처’라 한다)에 공급가액 합계 xxx,xxx,xxx,xxx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한편 주식회사 ○○○○인터내셔널 등 5개 업체(이하 통칭하여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