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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5나201565 - 재판부/기관: 의정부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사해행위 취소에 있어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함
결정 요지 (원문)
(1심 판결과 같음) 사해행위 취소에 있어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5나201565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박AA 제 1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1. 16. 선고 2024가단72625 판결 변 론 종 결 2025. 11. 14. 판 결 선 고 2025. 12.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조BB 사이에 20xx. xx. xx.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조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x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구함.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구함. 이 유 1. 기초사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의 기...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5-나-201565 · 결정일 2025-12-12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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