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6431대법원2025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현금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체납자의 재산을 빼돌리기 위한 증여 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현금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5다216431 사해행위취소 원고(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상고인) A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11. 14. 선고 2022가합51424 제2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25. 8. 20. 선고 2024나17046 판 결 선 고 2025. 11. 2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대법원-2025-다-216431 · 결정일 2025-11-20 · 수집일 2026-05-04
📄 6431대법원2025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