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누53316 다가구주택 3개층 초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불인정 판례

핵심 요지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2층은 공부상 용도와 달리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으며, 이러한 주거 기능은 양도 전후로 동일하게 유지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3개층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 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53316(2025.02.05.)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단-14421(2024.07.12) [ 제 목 ] 1세대 주택 비과세 여부 [ 요 지 ] 공부상 용도와 달리 실제 용도가 주거에 적합한 상태로서 그 주거기능이 이 사건 양도 전후로 동일하게 유지·관리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2층은 주택용도로 사용되어 주택용도로 3개층을 초과하는 다가구주택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사 건 2024누5331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01. 08. 판 결 선 고 2025. 02. 0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53316 · 결정일 2025-02-05 · 수집일 2026-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