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두34741: 법인세 부과처분, 정당한 세액 초과 부분만 취소해야 (판례)

사건 2025두34741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합자회사 AAAA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25. 7. 24. 선고 2024누11517 판결 판결선고 2026. 1. 2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경우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고 그 전부를 취소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5022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제1심은 판시 선행 처분 중 이미 감액경정이 이루어진 세액에 대해서까지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각하하였고, 위 감액경정 이후에 남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는 쟁점 ①(원고의 대표이사 BBB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