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2024구단10714: 상장주식 종가 양도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판례)

사 건 2024구단1071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Z 변 론 종 결 2025. 3. 12. 판 결 선 고 2025. 5.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530,950,670원(가산세 포함)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6. 23. 07:46경 특수관계에 있는 T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에게 주권상장법인 주식회사 H의 발행 주식 456,600주(이하 ‘이사건 주식’)를 장개시 전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매도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전일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이하 이를 줄여서 ‘종가’라 한다)인 1주당 26,550원 합계 12,122,730,000원으로 정하였다(이하 위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 한다). 이 사건 주식의 당일 종가는 1주당 26,000원이었다. 나.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