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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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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4755대법원2025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원고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된 사건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세무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원고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5두34755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진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2. 4. 판 결 선 고 2025. 12. 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4755 · 결정일 2025-12-04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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