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24누16786: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및 공제 배제 적법 여부 (판례)

사 건 2024누1678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신AA, 김BB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0. 17. 판 결 선 고 2025. 12. 12. 주 문 1. 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피고가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일부취소하자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제1심판결 중 감축된 청구취지 부분은 실효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