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5구합74527,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 시점 판례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세무서장이 2023. 12. 5. 원고 AAA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23. 12. 1. 원고 BBB에게 한 별지2 목록 기재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모자관계인 원고들은 2017. 5. 4. 원고들을 공동사업자로 하여(지분율 각 50%) 상호: RRR, 사업장소재지: ○○시 ○○구 ○○로 ***-*, 업태: 건설업, 종목: 주거용건물건설업(주업종), 기타건축공사업(부업종)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다(이하 위 사업장을‘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 나. 그 후 원고들은 2017. 11.경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에 다세대주택(10세대)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8년에 이를 분양ㆍ판매하였고(이하 위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2019. 5. 31.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