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4945대법원2025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대법원은 오피스텔이 신축 및 공급 시점부터 주거에 적합한 구조를 갖춰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면, 경비율 고시상 ‘주거용 건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오피스텔의 신축·분양 사업은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으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나왔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주거용 건물’은 신축 및 공급이 이루어질 당시부터 건축물의 구조 등이 주거에 적합하여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오피스텔까지 포함하는 용어임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5두3494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6. 2.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6. 6. 3.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AA BB구 BB동 xx-xx 토지 지상에 오피스텔 xx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다세대주택 x호, 소매점 x호로 이루어진 1동의 지하 1층, 지상 15층의 복합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일괄 도급하여 건설하고, 2017. 3. 16. 사용승인을 받은 후 각 구분소유 부분을 분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8. 6. 29.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신축분양사업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주거용 건물 개발...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4945 · 결정일 2026-02-26 · 수집일 2026-05-04
📄 4945대법원2025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