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누71741: 확정판결 기판력, 무효확인 소송에 영향 (판례)

사 건 2024누7174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등 무효확인 원 고 김○○ 피 고 1. AA세무서장, 2. BB세무서장, 3. CC군수 변 론 종 결 2025. 7. 18. 판 결 선 고 2025. 9.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1) 주위적으로, 원고에 대하여, ① 피고 AA세무서장이 한 제1심판결 별지1 제1목록 기재 2012. 9. 7.자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② 피고 BB세무서장이 한 제1심판결 별지1 제2목록 기재 2012. 9. 6.자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③ 피고 CC군수가 한 제1심판결 별지1 제3목록 기재 2012. 9. 6.자 각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예비적으로, 피고 AA세무서장이 2023. 6.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1원,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1원 및 제1심판결 별지1 제2목록 기재 각 종합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