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5누5849: 배우자 증여 주식 법인 양도·소각, 경제적 실질에 따른 의제배당소득 부과 적법 판례

사 건 2025누584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문AA 피 고 ○○세무서장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1. 16. 선고 2024구합50920 판결 변 론 종 결 2025. 7. 3. 판 결 선 고 2025. 8.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1. 18.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242,782,8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아래에서 1~3행의 “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