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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4966대법원2025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남은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보유기간 기산일 산정에 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다른 주택 처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보유기간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기간 산정 기준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결정 요지 (원문)
(심리불속행 기각) 이 사건 제1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이 사건 제3주택의 처분일(2021. 5. 10.)로 보아 이 사건 제1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요건(보유기간)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5두3496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 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 판 결 선 고 2025. 12. 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4966 · 결정일 2025-12-23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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