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5누7442: 부동산 명의신탁과 양도소득세 실질과세 원칙 적용 판례

사 건 2025누7442 원 고 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0. 22.. 판 결 선 고 2025. 11.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9.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정당한 제1심 판결 인용과 추가 등 원고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를 원고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원고와 CC이 금전거래 과정에서 원고의 아들인 BB의 명의만을 빌려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실제 이 사건 양도로 인한 매매대금 대부분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