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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5283대법원2025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이 사건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에 관한 것으로, 부동산 양도 당시 원고의 지분이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에 따라 1/2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원고의 지분은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상 1/2에 해당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5두3528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원 고 1.신○○ 피 고 1.○○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6. 1. 29.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5283 · 결정일 2026-01-29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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