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23나29825 현금 증여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판례

사 건 2023나29825 사해행위취소 원 고 ㅁㅁㅁㅁ 피 고 ㅇㅇㅇ 변 론 종 결 2024.11.13. 판 결 선 고 2024.12.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현금 증여에 관한 증여계약을 381,746,830 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81,746,83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5면 하 4행부터 6행까지를 다음의 내용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약어를 포함한다). 『* 피고는 ‘B와 피고는 부담 부분을 5:5로 하여 공동으로 상품권 투자 사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