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누71093: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여부 (판례)

사 건 2024누7109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25. 판 결 선 고 2025. 5. 3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0,458,6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피고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제1심판결 이유에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