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4-구합-68638: 건축물 외 시설의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 여부 (종합부동산세 판례)

주 문 1. 피고가 2023. 5. 23. 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각 종합부동산세 등 합계 1,267,013,48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중고자동차 매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7. 12. 18.부터 자기 소유 OO시 OO읍 OO리 168-3, 168-5, 168-7, 168-8, 168-9, 596, 597, 598번지 면적 합계 73,16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는 지번만으로 약칭한다)에 자동차관리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경매장을 개설하여 운영 중이다.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중 자연녹지지역이고, 그 구체적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나. 이 사건 토지에는 주 건축물 3동과 부속 건축물 2동, 가설 건축물 7동(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이 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