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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누63658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서울고등법원은 주거용으로 설계·시공 및 분양된 오피스텔의 경우, 경비율 고시에서 정한 '주거용 건물'의 개념을 주택보다 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 사업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납세자의 주장을 인용한 것입니다.
결정 요지 (원문)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설계‧시공 및 분양되었고, 귀속경비율 고시에서 업종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사용된 ‘주거용 건물’은 주택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해석되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은 경비율 고시상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분양 사업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누6365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최ㅇㅇ 피고, 항소인 ㅇㅇ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4. 9. 27. 선고 2023구합58361 판결 판 결 선 고 2025. 8.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436,466,460원(가산세 878,880,92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심인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피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63658 · 결정일 2025-08-22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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