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의 증여, 양도, 소각과 같은 일련의 거래행위를 통하여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배당받는 의제배당의 효과를 얻음.

핵심 요지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양도, 소각과 같은 일련의 거래 행위를 통하여 원고는 2019년 말을 기준으로 이 사건 법인의 주식 99.16%을 보유하게 되었고,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여 곧바로 이를 소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494,971,200원 상당의 자산 및 자본 감소가 초래되었으며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배당받는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된 것임.

결정 요지 (원문)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양도, 소각과 같은 일련의 거래 행위를 통하여 원고는 2019년 말을 기준으로 이 사건 법인의 주식 99.16%을 보유하게 되었고,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여 곧바로 이를 소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494,971,200원 상당의 자산 및 자본 감소가 초래되었으며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배당받는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된 것임.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5누5992 · 결정일 2025-12-23 · 수집일 2026-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