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투자자의 지위에서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으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것은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한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핵심 요지

구 상증세법 제40조제1항은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모든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율한 것이 아니라, 과세대상과 과세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함. 이 사건은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으로부터 신주인수권부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주식으로 전환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관한 것으로, 원고는 위 상증세법 조항에서 말하는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조항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결정 요지 (원문)

구 상증세법 제40조제1항은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모든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율한 것이 아니라, 과세대상과 과세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함. 이 사건은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으로부터 신주인수권부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주식으로 전환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관한 것으로, 원고는 위 상증세법 조항에서 말하는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조항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0155 · 결정일 2024-04-30 · 수집일 2026-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