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76359 판례: 일련의 증여 사해행위 취소 시 사해성 판단 기준

사 건 2025가단7635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bbb, ccc, ddd 변 론 종 결 2025. 9. 23. 판 결 선 고 2025. 11. 11. 주 문 1. 가. 피고 bbb와 aaa 사이에 별지 증여계약의 표시 표1 기재와 같이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bbb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ccc와 aaa 사이에 별지 증여계약의 표시 표2 기재와 같이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ccc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가. 피고 ddd와 aaa 사이에 별지 증여계약의 표시 표3 기재와 같이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ddd는 원고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