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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5두35808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4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대법원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결손금 감액 경정 사실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하자가 있더라도 후행 처분에서 이를 다툴 기회가 보장된다면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절차상 흠결이 있더라도 권리 구제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된다면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결정 요지 (원문)
이 사건 각 경정의 처분성을 인정하여 이를 다툴수 있게 하는 것은 조기의 권리구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수단으로, 그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후행처분인 이 사건 처분에서 이 사건 각 경정에 관하여 다툴 수 있도록 하여 위와 같은 기회를 보장하면 족하므로, 통지의 흠결이라는 절차상 하자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두3580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환 송 판 결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1두34688 판결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5. 11 21. 선고 (창원)2024누116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5808 · 결정일 2026-04-09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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