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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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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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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0608대법원2026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4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대법원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장기 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는 시점에 어린이집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어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고심에서는 상고 이유서가 법정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아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었으며, 양도일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다면 비과세 적용이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결정 요지 (원문)
(원심요지)양도일 현재 장기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0608대법원2026]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대법원-2026-두-30608 · 결정일 2026-04-21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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