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1두51041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대상 사업을 통해 증자로 소득을 얻어 배당하는 경우, 조세감면 혜택은 해당 증자 부분에만 한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기존 투자자가 아닌, 감면 결정을 받은 증자 부분에 대해서만 감면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대상사업을 하며 증자를 통해 창출된 소득을 재원으로 배당을 하는 경우,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은 기 감면 혜택을 받은 기존 투자가 아닌 감면결정을 받은 증자 부분에 한정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21. 8. 20. 선고 2020누12610 판결 판 결 선 고 2026. 2.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네덜란드 법인 에○○○○ ○○○○○ ○○○(이하 ‘A○○○’라 한다)가 2004. 8. 5. 기존 내국법인 주주로부터 원고 발행주식(이하 ‘이 사건 구주’라 한다)을 전부 양수함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되었다. 나. 이후 원고는 4차례 유상증자를 통하여 A○○○로부터 자본을 조달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1조의2에 따라 각 조세감면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1, 2차 증자를 통...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대법원2021두51041 · 결정일 2026-02-12 · 수집일 2026-05-04
📄 2021두51041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