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9078 법인세 법률조항 위헌성 주장 기각 판례

사 건 2023구합69078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29. 판 결 선 고 2025. 8.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000원에 대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 전 상호 000주식회사)는 20××. ×. ×. 00시 000지구 소재 주상복합건물 ‘000’의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7. 4. 6. 위탁자 및 수익자를 원고로, 수탁자를 000신탁 주식회사로, 시공사를 ☆☆☆주식회사로, 대출금융기관을 ●●●해상보험 주식회사외 9개사로, 대리금융기관을 @@@주식회사로 하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신탁재산인 토지의 소유권등기와 공사,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