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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2누50923 - 재판부/기관: 대전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4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대전고등법원은 종합부동산세법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세요건 명확주의, 과잉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세요건 명확주의, 과잉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청주)2022누50923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1. BB세무서장 2. CCC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2021구합51718 판결 변 론 종 결 2024. 11. 20. 판 결 선 고 2024. 12.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청주세무서장이 2020.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도 종합부동산세 5,676,7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135,3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로,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3조가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고 과세요건 명확주의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고,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청주)-2022-누-50923 · 결정일 2024-12-18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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