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구합254 - 재판부/기관: 청주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4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부동산 등기상 소유자는 적법한 소유권 취득으로 추정되므로,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지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나 감정가액 자료가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며, 이 사건 지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및 감정가액이 존재한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구합2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 변 론 종 결 2024. 12. 12. 판 결 선 고 2025. 2.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2,210,34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4. 9. 27. OO시 OO구 OO면 OO리 336 답 628㎡ 및 같은 리 대 329㎡ 중 각 1/2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21. 5. 12. CCC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지분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가 이 사건 지분의 양도가액을 94,25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인 6,118,913원으로 보아 2023. 7. 14.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24-구합-254 · 결정일 2025-02-06 · 수집일 2026-05-04
📄 2024구합254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