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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3누50753 - 재판부/기관: 대전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대전고등법원은 대중제 골프장이 실질적으로 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계약 체결자들에게 요금 할인을 넘어선 우선 이용 등의 특별한 혜택을 제공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개별소비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원고가 계약 체결자들에게 요금 할인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이용자들보다 쟁점 골프장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청주)2023누50753 개별소비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23. 11. 23. 선고 2023구합50313 판결 변 론 종 결 2024. 7. 10. 판 결 선 고 2024. 8. 2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1. 12. 1. 원고에 대하여 고지한 귀속년도 2019년 및 2020년 개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5,056,059,620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골프장 사업과 각종 체육시설개발 및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1986. 4. 15. 설립된 회사로서 ‘CCC 컨트리클럽’이라는 상호의 골프장(이하 ‘쟁점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당초 쟁점 골프장을 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해 왔다. 구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청주)-2023-누-50753 · 결정일 2024-08-21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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