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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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3구단203179 - 재판부/기관: 대전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8년간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해당 기간 동안 토지 인근에서 거주하며 건축업 등 다른 일을 병행한 사실을 근거로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원고는 이 사건 자경기간동안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와 이 사건 토지 인근지역을 오가며 생활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는 일 이외에 건축일 등 다른 일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직접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3구단2031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3. 21. 판 결 선 고 2024. 5.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128,213,0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0. 1. 13. OO OO군 OO면 CC리(이하 ‘CC리’라고만 한다)133-1 답 3,400㎡를 취득하여 2012. 3. 14. CC리 133-1 답 1,498㎡, CC리 133-6 답 697㎡, CC리 133-7 답 1,205㎡로 각 분할한 후, 2022. 1. 14. CC리 133-1 답 1,498㎡ 및 CC리 133-7 답 1,2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23-구단-203179 · 결정일 2024-05-23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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