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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3구합201491 - 재판부/기관: 대전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툰 사안입니다. 법원은 설령 해당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다고는 볼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 세 목 ] 정부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1491(2024.08.22)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이 사건 각 처분의 고지처분 관련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되어, 중대 명백한 하자에 근거한 처분으로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음 [ 판결내용 ]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사 건 2023구합201491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6. 20. 판 결 선 고 2024. 08. 2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21. 원고들에게 한 별지1 목록 기...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1491 · 결정일 2024-08-22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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