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의 각 출금행위를 일련의 행위로 보아 사해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핵심 요지

이 사건 계좌의 각 출금행위가 대부분 아들인 피고의 주거지나 사업장 근처에서 이루어진 점, 일부 현금출금표의 필체가 피고의 필체와 동일한 점, 이 사건 각 출금행위의 시간적 간격이 근접하고, 그 재원 또한 모두 이 사건 부동산 매도대금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출금행위는 이를 일괄하여 하나의 행위로 봄이 타당하고, 각 증여행위는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결정 요지 (원문)

이 사건 계좌의 각 출금행위가 대부분 아들인 피고의 주거지나 사업장 근처에서 이루어진 점, 일부 현금출금표의 필체가 피고의 필체와 동일한 점, 이 사건 각 출금행위의 시간적 간격이 근접하고, 그 재원 또한 모두 이 사건 부동산 매도대금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출금행위는 이를 일괄하여 하나의 행위로 봄이 타당하고, 각 증여행위는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여주지원-2023-가단-15075 · 결정일 2024-06-20 · 수집일 2026-05-04